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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이푸드, 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6-12-20 11:14       조회 : 500


 




1.성실납세 협약제도란?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정기 또는 수시 만남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2. 「성실납세 협약제도」 기대효과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되며, 모범납세자의 표창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며, 성실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금 걱정 없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세금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처리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인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한 법인에게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주게 되어 법인의 납세 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 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다.
 

(참조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